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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2020. 11. 18.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최근에 연구를 시작하면서 특허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연구와 특허는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변리사를 공부하기에는 너무 머나먼 길 같아서 업무에 도움이 될 법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선배의 추천으로 알게 된 시험이 바로 '지식재산 능력시험'입니다. 지식재산 능력시험이란? 특허청 산하의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IPAT(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라고 해요.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기사나 산업기사처럼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점수 및 등급제라는 거예요. 지식재산 능력시험(IPAT)은 990점 만점으로, 총 7개의 급수로 나뉘는데, 1~4급은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 출제 양식 : 5지 선다, OMR 기입식(객관식) ○..
법률 2020. 9. 30.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리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물가상승과 더불어 국회에서 제정한 임대차 3 법으로 이런저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이 제정, 공포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다들 예측했다시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포스팅 할 내용은 임대차가 무엇이며 또한 이번에 임대차 3 법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길래 전셋값이 폭등하게 된 것인지, 최근에 바뀐 임대차법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1. 임대차 (1)의의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즉 당해 목적물을 빌려 쓰고 지불하는 대가를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보..
법률 2020. 9. 20. 연안법(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란? 공대 또는 자연계열 실험실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이트가 있다. ‘국가 연구 안전정보시스템’이다. 내가 대학원에 입학할 때쯤 학과에 있는 모든 실험실 학생들과 학과사무실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 대대적인 실험실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학과의 실험실이 통합되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방식이 각자 시약 보관 대장 문제, 실험실 안전교육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지적받으면서 그와 함께 학교에서 실험실 안전 관리 지침이 내려와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했다. 하필 내가 대학원생일 때였다.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연안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연안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로, 2005년 3월에 제정됐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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