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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안법(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란?

 

공대 또는 자연계열 실험실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이트가 있다. ‘국가 연구 안전정보시스템’이다.

 

내가 대학원에 입학할 때쯤 학과에 있는 모든 실험실 학생들과 학과사무실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 대대적인 실험실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학과의 실험실이 통합되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방식이 각자 시약 보관 대장 문제, 실험실 안전교육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지적받으면서 그와 함께 학교에서 실험실 안전 관리 지침이 내려와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했다. 하필 내가 대학원생일 때였다.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연안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연안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로, 2005년 3월에 제정됐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법률인데,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많은 지침들을 담고 있다.


연구실 관리를 위한 필수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실 책임자의 지정

2.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

3.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

4. 안전 관리규정 작성 및 게시

5. 사고보고

6.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

7. 안전점검

8. 정밀 안전진단 실시

9. 결과 보고 및 공표

10.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11. 보험 가입

12.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13. 건강검진

 

이 13가지 항목들을 지켜가며 연구실을 운영하면 된다.

 

해야 할 일이 13가지나 돼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매뉴얼대로 하나씩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조치를 완료할 수 있다. 국가 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을 클릭해서 매뉴얼을 읽어본다.

 

또는 링크를 타고 들어간다.

https://www.labs.go.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23&menu_nix=KET38h67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www.labs.go.kr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이 중 특히 연구실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의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어떤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등록해 두어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이 소속된 실험실을 등록한 후 로그인을 해야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니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하자.

 

 

1. 먼저 국가 연구 안전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다.

https://www.labs.go.kr/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Q&A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등록 및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www.labs.go.kr

 

2. 마이페이지 -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 - 연구실 안전 현황 등록

- 현재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의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한다.

- 자신이 연구책임자인지, 안전관리자인지 팀원들과 협의 후 자신의 역할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실험장비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기록해두는 것이다.

 

자세한 방법은 ‘연구실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B0%EA%B5%AC%EC%8B%A4%EC%95%88%EC%A0%84%ED%99%98%EA%B2%BD%EC%A1%B0%EC%84%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B0%EA%B5%AC%EC%8B%A4%EC%95%88%EC%A0%84%ED%99%98%EA%B2%BD%EC%A1%B0%EC%84%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것을 마치면 대학교 실험실에서 할 일은 끝이다. 대학교에 안전관리팀이나 학교에서 보험을 들어줄 것이고,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이다.

 

대학원 연구실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안전관리, 점검, 위험 경고 표시를 붙이기도 하는 등 많은 안전 활동을 했다. 원래 연구실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안전관리 방법이 있었는데. 연안법은 각 실험실 및 연구실마다 독자적인 안전관리법들을 체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안전관리 법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내용을 알아야 한다.연안법은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 법)의 적용도 받으므로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관련 법도 숙지를 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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